법심리과

• 법심리과 감정의뢰 시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I. 범죄분석실 - 법최면 검사 의뢰 시 유의 사항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지 않고 목격 내용을 청취하는 요령을 숙지해야 하며, 피해자 및 목격자 중 사건에 관해 확실히 보거나 기억하려는 인지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아래 제시된 유의사항에 따라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을 변화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가. 법최면 검사 대상자

피해자 및 범죄의 혐의점이 없는 목격자

사건에 관해 주의를 기울여 보고 외우려는 인지적 노력을 한 목격자

사건 목격 후 심리적 외상 혹은 시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목격 내용을 회상하지 못하는 피해자 및 목격자

나. 법최면 검사 의뢰 시 유의사항

형사사건의 경우

ⅰ) 피해자 및 목격자가 범인의 얼굴을 보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용의자 사진을 열람시키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치 않은 상태에서 바로 법최면을 의뢰해야 한다.

만일 피해자 및 목격자에게 사진으로 용의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는 목격한 인물의 이미지가 사진의 이미지와 결합하면서 기억의 변화 혹은 왜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최면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우범자 사진을 열람하거나 동일수법 전과자 영사자료를 열람하거나 몽타주를 작성하거나 용의자를 대질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다.

교통사고(뺑소니)사건의 경우

ⅰ) 피해자 및 목격자가 번호판을 보고 외웠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피해자 및 목격자 기억의 변화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용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목록 등 차량 관련 숫자 및 사진을 보여주거나 더 이상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최면을 의뢰해야 한다.

만일 숫자 및 사진을 통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경우, 머리 속의 희미한 차량 관련 이미지가 사진 등의 선명한 이미지에 의해 변화되거나 대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ⅰ) 여러 명의 피해자 ·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부 목격자가 잘못된 기억을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거나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강하게 주장한다면, 정확하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다른 목격자는 이에 동조해 기억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목격자의 기억 정확성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 즉, 자극 특출성, 주의 집중, 관찰 기회, 감정의 개입, 자극 관찰 시점과 회상 시점 간 시간 간격 등의 요소에 기초해 대상자의 중요 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각 사건의 유형별, 날씨 · 조명 · 시간 등 목격 당시의 상황별, 대상자의 자극 관찰 특이성 즉, 시각적인 요소에 대해 기억을 잘하는지, 청각적인 요소에 대해 기억을 잘하는지 또는 차량의 종류를 잘 알고 있는지 혹은 구분에 어려움을 겪는지 등에 따라 중요 순위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상자가 다수일 경우, 근본적으로는 가능한 목격자 모두를 대상자에 선정하고, 법최면 검사관으로 하여금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법최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Ⅱ. 심리연구실 - 거짓말탐지 검사 전 유의 사항

가. 부적합한 사건 유형

처벌이 경미한 사건(예: 특가법 적용이 되지 않는 교통사고의 차선 변경, 진단 미상의 가벼운 폭행 사건 등

공소 시효가 지나 처벌되지 않는 사건

나.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대상자 조건

미성년자, 의사소통이 정상적이지 못한 고령자

심장병이나 호흡계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검사 당일 심한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정신질환자(정신병자, 심한 신경증 환자)

진술에 대한 대상자의 기억이 불명확하거나 사건 당시 의식이 없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이 된 경우

검사 당일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미 타 기관에서 검사하여 결론을 내린 사안인 경우

참고인 또는 목격자를 의뢰하는 경우

다. 검사 실시 전 대상자에게 반드시 고지하여 주어야 할 사항

검사 실시에 대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

충분한 수면을 취할 것

신경안정제 또는 청심원 등의 약물 복용 금지(치료용 약은 복용 가능)

검사 전날 과도한 음주를 하지 말 것

검사 시간은 8시간 이내가 소요됨을 대상자에게 고지

라. 담당수사관의 참석

피검사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조성하도록 담당수사관이 면담과정에 참석하여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검사 당일 담당수사관은 대상자와 함께 출석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신체적 불편 호소, 진술 내용의 확인, 검사 중단, 자백 등)을 모니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