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	「가축전염병 예방법」
5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	.	「개인정보 보호법」
7	.	「개항질서법」
8	.	「건강검진기본법」
9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0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1	.	「건설기계관리법」
12	.	「건설기술 진흥법」
13	.	「건설산업기본법」
14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5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6	.	「건축법」
17	.	「건축사법」
18	.	「검역법」
1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	「경륜·경정법」
21	.	「경비업법」
22	.	「계량에 관한 법률」
23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	.	「고용보험법」
26	.	「골재채취법」
2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8	.	「공연법」
29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30	.	「공인중개사법」
31	.	「공중위생관리법」
32	.	「관광진흥법」
33	.	「광산보안법」
34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5	.	「교통안전법」
36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7	.	「국가기술자격법」
38	.	「국민건강증진법」
39	.	「국민건강보험법」
40	.	「국민영양관리법」
41	.	「국민체육진흥법」
42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	「궤도운송법」
46	.	「근로복지기본법」
4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8	.	「금융지주회사법」
4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0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2	.	「내수면어업법」
53	.	「노인복지법」
5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6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8	.	「농약관리법」
59	.	「농어촌도로 정비법」
60	.	「농어촌정비법」
61	.	「농업기계화 촉진법」
62	.	「농지법」
6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5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6	.	「대기환경보전법」
67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8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9	.	「대외무역법」
70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1	.	「도로교통법」
72	.	「도로법」
73	.	「도선법」
74	.	「도시가스사업법」
75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6	.	「도시철도법」
77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9	.	「동물보호법」
80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1	.	「말산업 육성법」
82	.	「먹는물관리법」
83	.	「모자보건법」
84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5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6	.	「문화재보호법」
87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8	.	「물류정책기본법」
89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0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1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2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93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94	.	「보험업법」
95	.	「복권 및 복권기금법」
9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98	.	「비료관리법」
9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1	.	「사료관리법」
102	.	「사방사업법」
10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4	.	「사회복지사업법」
10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06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107	.	「산림보호법」
10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1	.	「산업디자인진흥법」
112	.	「산업안전보건법」
1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	「산업표준화법」
115	.	「산지관리법」
116	.	「상표법」
117	.	「상호저축은행법」
118	.	「새마을금고법」
1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2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22	.	「석면안전관리법」
1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4	.	「선박안전법」
125	.	「소금산업 진흥법」
12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7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8	.	「소방시설공사업법」
129	.	「소비자기본법」
130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31	.	「소하천정비법」
132	.	「송유관 안전관리법」
133	.	「수난구호법」
13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35	.	「수도법」
1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7	.	「수산업법」
138	.	「수산자원관리법」
139	.	「수상레저안전법」
14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	.	「습지보전법」
14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4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4	.	「식물방역법」
1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146	.	「식품산업진흥법」
147	.	「식품안전기본법」
148	.	「식품위생법」
14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15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1	.	「아동복지법」
15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53	.	「아이돌봄 지원법」
154	.	「악취방지법」
15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5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	.	「약사법」
158	.	「양곡관리법」
15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61	.	「어선법」
162	.	「어장관리법」
163	.	「어촌·어항법」
16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6	.	「여신전문금융업법」
16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68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9	.	「영유아보육법」
17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1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7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73	.	「외국환거래법」
174	.	「외식산업 진흥법」
17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76	.	「원자력안전법」
177	.	「위생사에 관한 법률」
178	.	「위험물안전관리법」
17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81	.	「유아교육법」
18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83	.	「은행법」
18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6	.	「의료기기법」
187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88	.	「의료법」
189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90	.	「인삼산업법」
191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2	.	「임대주택법」
193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4	.	「입양특례법」
195	.	「자격기본법」
196	.	「자동차관리법」
197	.	「자연공원법」
198	.	「자연재해대책법」
199	.	「자연환경보전법」
20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2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3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4	.	「장애인복지법」
20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6	.	「재해구호법」
207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8	.	「전기공사업법」
209	.	「전기사업법」
210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1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2	.	「전기통신사업법」
213	.	「전력기술관리법」
214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15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6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7	.	「정보통신공사업법」
218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1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0	.	「정신보건법」
221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3	.	「제품안전기본법」
224	.	「종자산업법」
22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6	.	「주택법」
227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8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29	.	「지역보건법」
230	.	「지진재해대책법」
231	.	「지하수법」
232	.	「직업안정법」
233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4	.	「집단에너지사업법」
235	.	「철도사업법」
236	.	「철도안전법」
237	.	「청소년 보호법」
238	.	「청소년활동 진흥법」
23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40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1	.	「초지법」
242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3	.	「축산물 위생관리법」
244	.	「축산법」
245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46	.	「토양환경보전법」
247	.	「폐기물관리법」
248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49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0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51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3	.	「하수도법」
254	.	「하천법」
255	.	「학교급식법」
256	.	「학교보건법」
257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58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59	.	「한국마사회법」
260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1	.	「항공법」
262	.	「항공보안법」
263	.	「항로표지법」
264	.	「항만법」
265	.	「항만운송사업법」
266	.	「해사안전법」
26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9	.	「해양환경관리법」
270	.	「해운법」
271	.	「혈액관리법」
27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73	.	「화장품법」
274	.	「화학물질관리법」
275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76		「환경보건법」
277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8	.	「환경영향평가법」
279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별표]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