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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보 및 서비스 관련 고객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과 답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전체열기

개인이 감정의뢰를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령 제3089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직무)에 따라 감정의뢰 주체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하며 개인은 감정의뢰가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학체험교실에 가고 싶은데 언제,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나요?
법과학체험교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체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유학기제 지정 교육기관(중학교)이 꿈길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체접수로 가능합니다.
가족이 부검했는데 언제 부검결과를 알 수 있나요?
부검감정서는 부검의뢰기관으로 회보하며, 회보기한은 일반적인 경우 3주 이내, 정밀감정 및 분석이 필요한 경우 5주 이내 회보합니다.
개인적으로 거짓말탐지 검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거짓말탐지검사는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국가기관에서 의뢰되는 경우에 한해서 실시됨으로,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차량을 감정 의뢰하기 전에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요?
교통사고 감정물(차량 등)은 눈, 비 등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시거나, 덮개 등을 이용해 차량에 남겨진 흔적이 오염 및 훼손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감정대상(문서, 지폐)에 묻어있는 지문의 동일성 판별이 가능한가요?
지문의 동일성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기관에 감정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혈흔형태 및 총기 사고 관련 감정을 지방연구소에서도 가능한가요?
혈흔형태 및 총기 사고 관련 감정은 본원(원주)에서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본원 법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10% 미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10% 미만은 음식물 대사 등을 고려하여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또한 에탄올이 검출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당 연구원에서는 0.010% 미만이라고 표기합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올수 있나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감기약에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처방전에 기재된 약물을 투약하였더라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변 중 메트암페타민의 확인시험결과 양성이 나올 수 없습니다.
개인이 유전자 의뢰(친자관계 여부 포함)를 직접 의뢰할 수 있습니까? 유전자 분석 감정 의뢰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감정 규정은 형사 사건 관련하여 경찰이 의뢰한 감정의뢰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친자관계 여부등 민사사건과 관련된 의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 유관기관의 협조요청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인 세월호 사건의 경우 주관 기관은 해양수산부이나 해양수산부, 경찰, 대검찰청과의 협동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