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NFS홍보관(책임운영기관:행정안전부) 로고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종 범죄가 다양하게 나타남 에 따라 어느 때보다 사건해결을 위한 수사의 과학화와 전문화가 절실하게 요구됐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감정업무를 범죄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 시켜 어떠한 주변 환경 요인에도 영향 받지 않고 오직 감정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55년 3월25일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독립된 위치에서 감정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족한 것이다. 또한 범죄수사 및 사법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해 법의학·법과학적 감정과 연구를 수행하는 등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체제를 갖추어 나갔으며,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관공서 또는 공무원의 요청에 의해 범죄수사에 필요한 감정을 담당해 이전의 치안국 감식과 업무 중 지문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모든 감정업무를 이관 받았다.

1960~1970년대에 과학수사는 법의학적 감정을 비롯한 우리 연구소 감정업무의 꾸준한 발전과 주변 과학의 영향을 받은 최신 감정기법 도입 등으로 인해 꾸준히 발전해왔다. 최신 감정장비 도입과 선진 감정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연수 등 신속하고 정확한 감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됐으며 일반 사회와 수사관계자들의 과학수사에 대한 인식도 향상되어 감정 활용 사례도 증가했다. 이 시기에 우리 연구소는 초기의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 과 환경을 무릅쓰고 국제 수준의 감정연구기관으로서 기반을 잡기 위해 노력했으며, 감정연구 개발 사업을 비롯해 점점 늘어나는 감정수요에 대처 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폭의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다.

새로 이전한 청운동 청사에도 부검실이 마련되지 않아 부검팀이 현장 또는 시체안치실에 직접 가서 부검 또는 검안을 해야 했으며, 1968년부터 비로소 연구소 부검실에서 본격적으로 부검업무를 실시했다. 당시 주로 의뢰된 감정사건은 살인사건과 진료 상 문제로 야기된 업무상 과실치사사건이었으며, 병사(자연사) 또는 중독사나 재화사 등은 적은 편이 었다. 감정서 양식은 현재와 달리 외상의 경우 흑백 사진에 직접 그림을 그려 상처 부위를 알아보기 쉽게 나타냈으며 강간사건의 경우 정자가 현미경으로 확인되면 현미경에 카메라를 부착·촬영해 감정서에 첨부했다. 또 부검 소견상 중독사로 의심되면 이 화학과에 독물 감정을 의뢰해 시험결과에 따라 중독 사망의 종류별 사인을 결정했다. 부정식품 관련 사건은 국립화학연구소와 국립보건원과의 업무협조 아래 이루어졌다.

1965년에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응용한 새로운 시험법인 박층크로마토그래프 법(TLC)을 이용해 메사돈 검출에 성공했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프법은 페이퍼크로마토그래프법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에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당시 학계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은 연구성과로써 우리 연구소는 물론 관련학계에도 학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964년부터는 청산염 중독이 서서히 증가 추세 를 보였으며 이후 1970년대부터는 단연 수위를 점 했다. 1960년대 후반에는 비소와 바르비탈산 중독 감정건수가 많았다.

• 동물 해부실험
• 재판화학실험
• 박충크로마토그래프법

1960년대 후반에 우리 정부는 개인의 엽총 소유를 허가했는데 이로 인해 엽총 총 상 사망이 주로 발생했다. 또한 시대적으로 산아제한 붐이 일기 시작하자 불법 낙태수술이 성행해 이로 인한 사망도 많았다. 이 시기부터 부검 의사들이 부검 종료 후 소장에게 먼저 부검결과를 정식으로 양식을 갖춰 서면보고를 시작했으며, 의뢰 경찰관서에 ‘부검의뢰서’ 외에 사건 개요서를 따로 작성했다. 또한 형사사진실에 컬러사진 현상 시스템을 구 비해 부검사진의 컬러화에 만전을 기했다. 우리 연구소에 법치학적 감정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68년으로 변사체에서 외표에 표출된 치흔을 원형대로 잘 채취한 후 용의자의 치아를 석고로 본 을 떠 만들어 상호대조함으로써 동일인임을 확인해 결정적으로 범인임을 입증했다. 법치학적 감정 중 치흔 감정은 고도의 숙련된 기법과 수사관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1960년대에는 화재 감정과 위조지폐 감정업무 등이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1966년부터는 다시 감소됐다. 1960년대 초에는 상호 불신 풍조로 인해 문서감정 분야 중 투서 감정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후반기부터는 급격히 감소했다.

우리 연구소는 설립 이후 감정연구기관으로서 성장·발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197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면 감정기관으로서 내실을 기하고 현실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개발 했다. 각종 범죄 증거물에 대한 감정 종류가 늘어나고 감정영역도 광범위해짐에 따라 기구와 인력이 개편되고 시설과 장비가 확충됐으며 이에 따라 우리 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감정 전문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980년대에도 과학수사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 시기에는 컴퓨터 등 각종 감정장비가 보급되어 이를 수사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었을 뿐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전산화와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각종 강력 사건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초동 수사 미비로 인한 증거물 부족과 날로 교묘화·지능화·흉폭화되는 범죄로 인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늘어나 점차 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부각됐다.

우리 연구소는 첨단장비 현대화로 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확립함으로써 감정기법 표준화에 의한 감정결과의 객관적 평가방법을 확립했으며, 과정의 투명성에 따른 독립적이고도 공정한 감정결과를 획득했다.

1995년에 우리 연구소는 감정건수 6만9,133건을기록해 전년 대비 10.6% 증가했다. 또 첨단장비 현대화에 따라 과학수사 역량을 제고하고 분석운용에 따른 장비를 보강하며 교통사고 분석에 따른 부족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고정밀질량분석기·주사형전자현미경·유전자 분석장비 등을 도입했다.

1999년에는 감정업무의 전산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근거리 통신망(LAN)을 설비하고 LAN 서버 구축장비를 구입해 인터넷 웹서버를 구축했다. 또한, 감정장비 현대화 추진계획에 따라 16억8,300만원을 들여 혐기성 미생물 감정장비와 무균부검실 부검장비, 모발 중 남용약물 예비실험기기, 자동 유전자 서열분석기 등을 구입했다. 또한 유엔마약통제본부(UNDCP)와 공동협력해 필로폰을 함유하고 있는 불순물을 분석해 제조원을 추적하고 유전자 분석시스템과 검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개인식별업무를 극대화해 범인검거율을 강화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뺑소니차량 추적시스템과 알코올분해효소 및 근적외선을 이용한 알코올측정기 등 새로운 감정기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

1999년부터 공식적으로 수사에 활용된 법최면은 실적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1999년 대비 약 147%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 뉴미디어 디지털 영상시대를 맞아 컴퓨터 관련 및 영상감정 업무는 사건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업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또한 1990년대 후반 이후 영상분야의 CCTV 관련 감정업무는 날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화재 분야에 대한 감정요구 사항은 초창기에는 발화 원인, 중반기에는 발화원, 1990년 대에는 현장감정을 통한 발화원인 감정으로 변화했으며, 2000년대 들어 PL법 도입 으로 구체적인 발화원인과 피해 발생 원인 해석 등 종합적인 감정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에는 중부분소를 개소하는 한편 감정업무의 전산화 추진으로 감정정보관리시스템(LIMS)을 구축했다. 2001년도에는 감정 여건개선을 위해 감정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교통사고차흔추 적 프로그램과 CCTV 재연 영상시스템과 같은 감정기법을 개발했다.

2002년에는 DNA 검색시스템을 확립하고,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진단키트와 교통사고 뺑소니 추적용 검색시스템을 개발했다.

2003년에는 감정추진 효율화를 위한 운영체제개선의 일환으로 부검감정 지원 기능의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독극물 감정시스템과 최첨단 DNA분석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기에 도입한 투과전자현미경 검사를 활용해 정밀한 조직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병리학적 감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감정의 신뢰성 인증사업(KOLAS)을 추진함으로써 감정기법 표준화에 의한 감정결과의 객관적 평가방법을 확립하고 과정의 투명성에 따른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정결과를 획득했다.

또 하나의 성과는 필기구의 작성기기 감정을 개시한 것이다. 동일인이 동일한 필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경우 이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 감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2000년도부터 필기구의 작성시기 감정기법 개발에 착수해 2003년 말에 그 결실을 보고 2004년부터 감정을 시작함으로써 경찰·검찰·법원 등에서 감정의뢰가 폭주하고 있다.

우리연구소는 지난 반세기 감정기관으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실용적인 감정기법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다양한 감정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점점 들어나던 감정수요는 2008년을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전년대비 14% 증가하고, 2014년에는 6년간 10만건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유전자분석 감정처리실적은 2014년 전체 감정처리실적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야 할 만큼 의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010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시행으로 폭발적인 증 가수요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06년에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기(Real-Time PCR machine)를 도입하고, 2014년에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장비인 Illumina의 MiSeq을 도입하여 DNA 분석을 위한 첨단 연구사업에 활용중이다.

최근 급변하고 있는 디지털분석 분야는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출현과 안티포렌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연구기법 개발 및 기술이전에 힘쓰고 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법영상분석 프로그램을 경찰, 군 등 일선수사기관에 보급하였고, 프레임 단위 동영상 복원기법 등을 기술 이전하여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향상시켰으며,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였다.

또한, 범죄 발생시 초동 대응을 위한 CCTV 영상 분석에 긴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나, 사건 현장과 분석 현장의 물리적 공간의 이격으로 인해 신속한 감정지원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여 전국 1급지에 경찰서 단위까지 U-포렌식 랩을 구축하여 원격 감정지원 확대로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