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 제공 등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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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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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①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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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유기간 : 출입자 명부(출입대장)(최대1년)
제 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과 관련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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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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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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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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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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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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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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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 4조.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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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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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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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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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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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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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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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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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며,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하여 파기 절차를 거칩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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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해당 서류는 담당자 책임 하에 문서고 또는 별도 캐비닛에
보관되고 담당자 이외의 접근은 통제되며, 관련 내용의 열람 등도 담당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유출 등의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기적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제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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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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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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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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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 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과장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
연락처 |
033-902-5100 / 033-902-5124 |
제 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제 11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제 12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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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음성 데이터의 텍스트 정보를 가명정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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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명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 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