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개인정보처리방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 보안사고 및 테러 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제 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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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해 수집·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www.privacy.go.kr에서 조회 가능 (‘민원마당’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①근거법령
-
②보유기간 : 출입자 명부(출입대장)(최대1년)
제 3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출입과 관련해 보유 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시, 해당 개인정보에 대해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①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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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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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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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 4조.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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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
1.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1.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1.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1.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1.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 5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출입자 관련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제 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목적이 만료되면 자체 없이 파기하며,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파기 절차를 거칩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해당 서류는 담당자 책임 하에 문서고 또는 별도 캐비닛에
보관되고 담당자 이외의 접근은 통제되며, 관련 내용의 열람 등도 담당자에게만 국한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취급 담당자를 최소한으로 한정하여
유출 등의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기적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마인드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제 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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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www.kopic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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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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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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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 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관 및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행정지원과장 이 기 호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행정지원과 주무관 조 선 혜 |
연락처 |
033-902-5100 / 033-902-5124 |
메 일 |
josun737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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